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간 캐나다로의 수출이 연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관세가 인하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선 수입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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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5년…수출 2.7% 늘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 동향'에 따르면 2015년 FTA 발효 후 5년간 대(對) 캐나다 수출은 연평균 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출 연평균 증가율 -1.1%보다 높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출은 10.3% 감소했지만 캐나다로의 수출은 2.2% 줄어들며 선방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및 철강선이었다. 이들 품목은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전보다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수입도 함께 늘었다. FTA 발효 후 5년간 대 캐나다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1%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 증가율 -0.9%와 비교해 역시 높다. 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 철광 등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이 대부분이다. 지난해엔 항공기 및 부품 수입이 발효전 2014년 대비 814.8% 증가해 주요 수입품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를 포함한 전체 교역 규모는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교역 증가율 -1.0% 보다 높았다. 무역수지는 2014년 -5억2600만달러, 2016년 9억4200만달러, 2019년 -1억4200만달러 등 증감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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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용률 최고…승용차 수출이 최대 수혜━
지난해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2015년(56.7%)보다 높아졌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10.1%)은 비혜택품목의 수출(-15.5%) 보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된 승용자동차가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를 차지해 최대 수혜를 받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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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품목 다양화…소비자 후생 증가━
한·캐나다 FTA는 투자 측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2015년~2019년 캐나다로부터의 투자 유치액은 30억3000만달러로 발효 전(2010~2014년)보다 17.7% 늘었다. 산업부는 "기존 밸류체인 참여형 투자에서 FTA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물류 등 재무적투자로 외국인투자 패러다임을 다변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2014년 대비 19.2% 늘어나고, 채소류, 가공식품 등 새로운 수출품목이 등장하는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됐다.
바닷가재, 돼지고기, 아이스와인 등 다양한 품목 수입 확대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했다. 바닷가재 수입액은 2014년 3000만달러에서 2018년 6800만달러, 2019년 5500만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5년 평균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 입국 한국인이 2014년 대비 각각 20.5%, 30% 늘어나는 등 인적교류도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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