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치 고용률을 발표했지만 단기 일자리 문제를 놓고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빼면 고용률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노령층 일자리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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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취업자 제외 고용률, 의미있나━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676만7000명에서 지난해 771만3000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15세이상 인구 중 17.3%를 차지한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만7000명 증가했다. 2016년 23만3000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간 10만명 가까이 더 늘어나고 있다.
정년을 넘긴 고령층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시간 근로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고용률 계산과정에서 17시간 이하 근로를 제외하면 분모(15세 이상)는 그대로 두고 분자(노인일자리)만 제외하는 효과를 갖는다. 노인일자리를 빼고 고용상황을 분석하는데, 분모에는 그대로 노인이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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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노인=빈곤층', 노인 일자리는 복지━
가금복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반면 '잘 돼 있지 않다'는 39.6%로 40% 가깝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답도 16.1%를 기록했다. 은퇴 가구에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8.1%를 나타냈다. '매우 부족하다'는 비율도 21.7%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층이 대부분인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를 고려할 때 고령층 일자리 역시 매우 소중한 일자리이며 이들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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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외 근로자 68.3만명 증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추가근로를 희망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자리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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