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압축성장을 이뤄낸 추격형 정부주도 성장전략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기획재정부 간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간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워크숍에서 '우리 경제·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사상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낸 배경인 모방·추격형 성장 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을 가야 한다"며 "기재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제총괄 부처로서 올해 경제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경제정책방향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재부의 조직 변화·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도 논의했다.
첫 세션에서는 '한국경제의 비상과 도전', '기재부 조직·업무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첫 주제에서는 한국경제가 생산성 향상, 규제혁신, 포용성 강화의 3대 목표를 향해 가되 과거와 달리 이해 조정 방법 등에 있어 촘촘하고 치밀한,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해 열린 사고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이 제안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제반등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기재부의 조직·업무 혁신 등의 주제에 대해 6개분임으로 나눠 토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경제반등을 위해 올해 기재부가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걸음 모델을 성공시켜야 하며 해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많은 분임에서 확실한 규제개혁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의적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청원제, 혁신적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법률 유보제, 내부 정책 소통망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간부들은 통찰력과 소통을 통해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줄 것과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달라"며 "실국 간·상하 간 칸막이 해소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반등과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 가능한 것들은 구체화해 적극 실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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