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7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靑 초청만찬…"패트+민생법안 통과 치하"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이겨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선거제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 것을 치하하는 자리다. 공수처 설치법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참석한다.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0일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선거제법 개혁안, 공수처법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개혁법안과 '데이터 3법',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4+1' 공조 카드를 꺼냈다. 공수처법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온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 제 시기에 처리된 것도 성과다. 문 대통령은 새해국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게 된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