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코실]'건설투자' 포기한 정부, 경제성장률 2.4% 가능할까?

지난해 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무려 2.6%였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2.0%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국내외 전망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들 중 가장 높은 2.4%를 제시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나 홀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서두에서부터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경기 반등을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추진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

건설투자는 지금까지 국내 경제를 견인해 왔으며, 특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사진=videvo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여전히 2%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건설투자'를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내다보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2.4%로 전망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8년 –4.3%를 시작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 감소를 기록한다는, 한국 경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건설투자는 지금까지 국내 경제를 견인해 왔으며, 특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주택 경기는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상태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의는 좋지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 산업을 완전히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자세한 분석은 [광화문이코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