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부품업체는 원사업 발주처인 나주시를 상대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결정을 받아내 5억 여원 채권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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