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개별관광' 카드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UN)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개성 등에 대한 개별 관광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다. 올들어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남북협력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을 공식 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북측에 제시했다.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및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남북 공동의 여건 조성 등이었다.
모두 국제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사업들이지만 '경협'에 관심이 있는 김 위원장이 이 정도의 제안에 움직일 것이냐는 우려가 나왔다. 남북철도·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과 관련해 "남북이 함께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무시와 비난' 전략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인 '개별 관광'을 거론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협'이라 할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김 위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카드다.
관광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북한 관광지 개발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에는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과 평안남도 양덕 온천관광지구를 개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김 위원장이 반응할 경우 북미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미 협상 테이블이 열렸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란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다. 북미대화가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북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론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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