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군사적 보복 대신 추가 경제 제재 카드를 선택했다.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 여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보다 번영하게 하고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게 해주는 합의를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를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성명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늦춰 발표한 것은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응 방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번영’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때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번영’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의 이란 사태 때와 똑같이 ‘핵무기와 테러를 포기하는 대신 번영된 미래를 선택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대북 정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란과는 과거 미국인 납치 및 억류, 이슬람과의 전쟁 등으로 갈등의 뿌리가 깊은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히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시선 이란에 쏠린 동안…北 내부결속 주력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이란 같은 군사적 행동으로는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이 최대 목표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경제발전의 ‘정면 돌파전’을 몰아붙이기 위한 내부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연일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사상전을 전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신년사 격(格)으로 발표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경고하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공개를 예고한 만큼 조만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도발이 이뤄지더라도 그 시점은 이란 사태가 진정된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다시 대북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 도발을 경고함으로써 최대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가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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