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 부대표 "美측에 소폭 인상 제안"

[the300]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서 "동맹 기여 차원 무기구매 실적 충분히 설명"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01.09. [e-mail]

정부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과 관련해 소폭 인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대비 4~8% 수준의 소폭 인상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맞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긴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측은 항목 신설을 통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 무기 구매와 관련해 세계에서 4번째 수입국가다. 방위비 협상에서 이를 내세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동맹 기여 차원에서 무기 구매 실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동맹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