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에 '공습'까지… EU, 군사동맹 美 탓 골치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 2020.01.07 16:53

나토 동맹국 미국에 직접적 비난 자제…중동 안정이 곧 유럽 안정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거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자 유럽국가들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과 집단 방위체제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6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나토는 일단 군사동맹국인 미국보다 이란에 자제를 촉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충돌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란은 추가적인 폭력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테러 단체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규탄하고 이에 단합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사무총장 성명에 나토 동맹국이 미국의 카심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비판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토는 앞서 4일엔 “미군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라크에서 펼쳐온 대 이슬람국가(IS) 군사훈련도 일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란이 3일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조치다.

그러나 유럽은 지나친 미국 편향을 피하고 있다. 이란과 척질 것을 우려해서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역내 자국군이 위험해질 수 있고, 난민 위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4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EU 본부로 초청해 상황을 논의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트위터에 “이란 외무장관과 논의했다”며 “나는 조율자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이란 아락 지역의 핵 원자로를 각국 공식사찰단과 언론들이 둘러보고 있다/사진=로이터
유럽의 대이란 외교 관리 노력은 이들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유지를 향한 강한 의지에서도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 협정을 철회한 이후에도 미국 제외 안보리 4국과 독일은 JCPOA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JCPOA가 무용지물이 되면 이란이 핵 개발에 전면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이는 중동 지역 긴장을 키워 유럽에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선언하고 JCPOA까지 탈퇴하겠다고 나서자 유럽은 긴장했다. 보렐 EU 대표는 “아직 협정이 완전파기 된 건 아니다. 우린 구할 수 있는 걸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유럽 외교관과 분석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늘리거나 유엔 감시를 막겠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협상을 위한 공간은 열어놓은 셈”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나토는 미국과 이란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미국에 군사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럽국가가 그들이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나토 집단 방위체제의 핵심인 '북대서양 조약 5조'는 미국 본토가 테러 공격을 받았던 2001년 9월 11일 딱 한 차례 발동됐다. 북대서양 조약 5조는 나토 회원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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