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온 정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를 짚어봤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외교부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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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임무 교대하는 왕건함 어디로?━
지난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이란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요충지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무교대를 위해 다음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중동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는 해적 퇴치 작전 등을 위해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이 파견돼 있다. 6개월 단위 임무교대에 따라 다음달 31진 왕건함(4400t급)이 아덴만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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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솔레이마니 공습 이후 "결정된 바 없다"…우선 보류 ━
하지만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 이후 파병에 변수가 생겼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파병을 할 경우 한국도 표적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쉽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등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는 정세 판단의 문제인데 향후 정세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시 정치적 부담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진보세력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파병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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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日처럼 독자파병…"70%가 호르무즈 지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자파병을 하는 방안도 있다.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동 지역에서 일본에 관련된 선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파병을 각의결정한 바 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중동 오만을 방문해 해상 자위대 파병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한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요청을 무조건 외면하기도 쉽지 않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도 명분이 된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이라크에는 한국인이 1600여명 체류 중이며 이란에는 290여명, 이스라엘 700여명, 레바논에는 15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일 "(국내 수입 원유)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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