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의안 초안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인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남북간 철도와 도로 협력 등을 제재 해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한 제재도 풀 것을 제안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에서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택을 위해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에서 반대가 없는 가운데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곤 모두 현 시점에선 대북제재 완화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시한인 연말까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ABC 방송에 출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 실망감을 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