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3일 정상회담은 북핵협상이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는 한중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지역안보와 평화유지를 강력히 언급한 것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과 같은 연말 도발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 북핵 해법에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점은 불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지난 6월 이후 6개월만에, 통산 6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 해결방안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두 정상은 △북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것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라는 인식 △한중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에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청두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오찬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끔 중국과 시 주석이 노력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관측된다. 이른바 '중국역할론'이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미 대화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제공조를 거듭 강조한 배경에 중국역할론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3일 북한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이후 한·미는 지속적인 상황관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7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고 중국 방문을 계기로 시 주석,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시 주석,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른바 '평화로운 성탄절'을 위한 노력이다. 한중 정상은 북한을 향해 "성탄절이건 언제건, 도발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말한 셈이다.
똑같이 "대화 최우선"이라도 한중 입장이 완전 일치하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문 대통령의 "대화 모멘텀 유지"는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시 주석은 '충돌을 막는 한편 미국이 북한 입장을 좀더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일 수 있다.
북한은 무장력 강화 등 부쩍 군사력에 국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미 협상력 강화 목적과 동시에, 실제로 북미 대치 장기화의 길 즉 '새로운 길'로 치닫는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중국 관영 현지 신문 '참고소식'도 23일 "조선(북한), 결정적 시기에 군대재편 선포"를 주요기사로 다뤘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대북제재 예외로 하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낸 것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 내용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밝혔으나 이 방안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대북제재에 강경한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에둘러 밝혔다.
중국이 한중 양자 현안을 북핵 공조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시 주석은 이날 '한한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에 대해 타당한 해결을 언급했다. 한한령의 완전철회와 중국내 한국기업의 경영조건 개선은 우리가 더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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