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접속료 부담을 줄여 인터넷 생태계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이란 통신사끼리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접속 협정에 따라 통신사들은 트래픽을 주고받고 그 비율에 따라 상대방 통신사와 접속료를 정산한다.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바뀐 상호접속 제도, 사실상 무정산 체제 전환=정부는 지난 2016년 통신사간 트래픽 접속료 정산방식을 ‘무정산’ 방식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구조로 바꿨다. 이렇게 하자 대형 CP가 특정 통신사 전용회선만 사용할 경우, 해당 통신사가 다른 경쟁 통신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접속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이는 페이스북(이하 페북)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페북이 KT와 단독 전용회선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페북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의 페북 접속량도 덩달아 늘면서 KT가 경쟁사들에 지불해야 할 접속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의 접속경로를 해외 서버로 옮겼다는 게 페이스북의 주장이다. 이후 CP 업계는 상호정산 방식이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대형 통신사들은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즉 ‘무정산 구간’이 도입된다. 트래픽 교환비율은 A사와 B사간 발신 트래픽량의 비율을 말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A 통신사가 트래픽 100을 보냈고, B통신사가 180을 보냈다 해도 그 정도 규모에선 서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는 만큼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하면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접속료 무정산으로 통신 3사가 중소CP 유치 시 접속 비용을 고려하거나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돼 CP 유치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대형 통신사 외 중계사업자, 케이블TV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 환영 "시장 공정성 기대" VS "글로벌 CP와의 계약 불리할까" 촉각 곤두세운 통신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타트 업계는 국내 망비용이 해외에 비해 유례없이 비싸고, 국내 망비용 산정 근거가 불투명 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호접속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사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개편 이후에도 트래픽 기반 정산 근거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글로벌 CP들이 특정 통신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짜망을 활용하려 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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