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늘렸는데…재취업률 26%,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4509억원) 대비 38.8%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5차 고용정책심의회 안건 중 하나인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 성공 비율은 26.6%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성공비율은 2016년 31.1%, 2017년 29.9%, 2018년 28.9%으로 조사되는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재취업 성공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구직급여 규모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선에 따라 불어나고 있다. 당장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 8조3442억원 대비 14.0% 늘어난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인센티브 성격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