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에 외평채를 발행해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초 국가가 발행하는 사례로는 최초로 녹색·지속가능채권 형태 외평채를 발행해 성공을 거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 발행금리 2.17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올해도 15억 달러 내에서 외평채를 발행해 글로벌 자금조달 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고, 민간 은행이나 기업들의 외채발행을 돕기로 했다. 외평채가 글로벌 자금조달 시장에서 좋은 금리를 받으면 뒤이은 한국물도 그를 기준으로 금리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중국․호주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중에 통화스와프가 만기도래하는 현황은 △말레이시아(150억링깃/5조원, 2020년 1월) △호주(100억 호주달러/9조원, 2020년 2월)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10조7000억원, 2020년 3월) △중국(3600억위안/64조원, 2020년 10월) 등이다.
정부는 내년 512조원이 넘는 예산을 통한 중앙정부 확장 재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내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62%로 올해보다 1%p 높였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이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대해선 조기집행 목표를 강화해 설정․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상반기 집행목표는 일자리가 65%에서 66%로, SOC가 59.8%에서 60.5%로 높아졌다.
지방정부는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활용해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성립전 예산사용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자치단체 추경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 1분기 내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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