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캠코를 활용하기로 했다. 캠코는 특히 지난달 17일 임기가 종료된 문창용 사장 후임으로 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업무 공조가 용이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172개 지자체를 통해 289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합 사업은 지자체가 경험이 없어 사업진행이 더딘 편이다. 정부는 재정 집행이 지자체 단위에서 더딘 점을 고려해 관련 사업 노하우가 많은 캠코를 활용해 국비와 지방비 외에 수탁기관 자금을 매칭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수탁기관이 되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고,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내년에 일단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 사업내용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검단이나 위례 등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대책을 마련한다.
검단에선 인천1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하고, 위례에선 위례신사선을 2022년 착공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해 광역버스 등 대체수단을 운행하고, 환승정류장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교통시설 개통 시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확정기간을 단축한다. 현행 지구지정 이후 대책 확정까지 9.4개월 소요되던 것을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유동화 구조(부동산 증권화)로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해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센티브 평가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산 북항 재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1단계 마리나 프로젝트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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