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식이 막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늘린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9.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내년에 각각 1500대, 2200대를 설치한다. 재난대응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소방 현장인력을 6만명까지 확충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내년에 단속카메라는 1500대, 신호등은 2200대르르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대상지역을 현재 351곳에서 5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한다. 안전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60km/h에서 50km/h로 주택‧상가 인접지역은 40km/h에서 30km/h로 낮춘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전국확산을 유도한다. 예컨대 부산시의 경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해 전국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라 소방 현장인력을 현재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4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풍수해, 가뭄 등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재해발생 위험지역을 지속 정비(462→543개소)하고 우수저류시설을 24에서 28개소로 확충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패트롤 점검 강화한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전담요원 배치를 늘리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