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미 의회는 59년 연속 매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이날 표결에 앞서 "마침내 이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게 됐다"며 "우리 장병과 그들이 수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위해 이번에도 압도적인 초당파적 표결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달초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대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린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밖에도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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