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상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무마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495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부시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며 청와대 윗선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장관을 상대로 유 전부시장의 금융위 국장 시절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와 그 주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3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기업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 전전부시장이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아들 인턴쉽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등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유 전부시장은 금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자기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주택구입자금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며 1000만원을 갚지 않는 등 금전전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금품 수수대가로 금융위 주관 표창장을 부정수여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유 전부시장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이후 건강을 이유로 휴직한 뒤 금융위에서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유 전부시장을 기소하며 낸 공보자료에서 "(유 전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부당하게 무마됐음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에 있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