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대물림 끊어야…제발 제게도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일 치솟는 집값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 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으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의 해법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 △임대차와 관련한 권한 지자체 이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베를린 시장이 5년 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시킨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