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단지 내 동사무소가 있다는 이유로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비 사업에서 제외됐던 청년 노동자 1만명이 월 5만원의 차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 교통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동행카드 적용 대상이 이달부터 16만2000명(월 기준)에서 9552명 늘어났다.
청년동행카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2021년 종료될 예정이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만15~34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 노동자는 청년동행카드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발급받아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로 월 5만원까지 쓸 수 있다.
지난 달 말 기준 청년동행카드를 시행하는 산단은 전국 1207개 중 1006개다. 올해 예산, 월 혜택 인원은 각각 943억원, 16만2000명이다. 내년 예산도 939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청년동행카드를 적용 받는 산단은 거리, 교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산단 중심지와 동사무소 간 거리가 700m보다 멀어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산단을 교통이 불편한 도심지 외곽이라고 판단했다. 또 산단 내 버스 운행횟수가 시간당 2.1회를 밑돌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동행카드 적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을)은 "구미 산단 규모는 800만평인데 산단 내에 동사무소가 있어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쳥년교통비 지원 기업 2만개, 미지원 기업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따져본 결과 구미 국가산단, 서대구 산단, 광주송암 일반산단, 전주 제1지방산단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산단 네 곳은 그 동안 동사무소와 산단 중심지 간 거리가 가까워 청년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산업부는 산단 네 곳은 기존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가 지원 산단은 네 곳이나 지원 인원은 1만명에 가까운 이유는 구미 산단 지원 규모(8200명)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내에 있는 동사무소는 도심지에 있다기보다 산단 지원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한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일부 산단은 예산 범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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