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이번주 첫 재판…'표창장 위조'는 준비기일 종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6 06:05

19일 추가기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의 재판이 이번주 처음으로 시작된다. 같은날 표창장 위조 사건의 준비기일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에서 먼저 물어봤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도 동시에 열람 등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주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소 한 지) 한달이 지났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되면 보석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이 증거인멸 주범들을 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관련 사모펀드 관련 부분도 변호인이 최대한 열람·복사를 한 뒤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은 추가기소 사건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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