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오늘 한국 온다…北美 '대화vs행동' 갈림길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9.12.15 05:30

[the300] 15~17일 한국 찾아 비핵화 진전 협의...北 "대화 무의미", 美 "외교합의 중요, 실패에도 대비"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2박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가 1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이뤄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미 접촉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중단의 갈림길에서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인 이날 한국을 찾는다. 외교부에 이어 미 국무부도 13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15~19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해 카운터파트들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함께 온다.

비건 대표는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1차관도 예방한다. 조 차관은 조만간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 새 카운터파트가 된다. 비건 대표는 청와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도 만나 북한 비핵화 진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방한 때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 여부다.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북미 접촉 여부는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연일 추가 도발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작아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응분의 행동'을 시사한 데 대해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상응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 맞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한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있는 길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뿐"이라면서도 "외교 실패에 대비해 미군은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핵 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합의를 파기할 경우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건 대표는 방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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