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일본과 경쟁을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과 현대경제연구원이 함께 개최했다.
김 부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일간 과거사 현안이 경제문제와 연계되면서 양국간 교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총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자기기, 자동차, 화학 등 주요 8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간 교역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양국은 서로 분업하여 생산하고 교역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들이 전체 교역 품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호의존도가 높다.
김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역사적 현안이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돼 양국 경제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과도한 주52시간 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일본은 R&D 업무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R&D 분야에서도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적용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도 1개월로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핵심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 분야에 대한 유연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필요시 특별연장근로시간도 보다 폭넓게 인가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무역분쟁에 대비해 모든걸 국산화하려는 것은 비현실적 접근”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과 호혜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은 상대국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 허점을 공격해 해당 기업이 가진 글로벌시장 내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도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일 교역갈등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의 공격과 태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라며 “우리 산업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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