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주 교정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유휴지가 된 곳에 2025년까지 1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혁신성장공간과 복합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큰 틀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을 통해 성실 기업승계 법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광주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광주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은 올해초 발표된 11곳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중 하나로 부산 원예시험장과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 유휴지에 이은 4번째"라며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소극적, 보완적 상속세 징수수단에 머물지 않고 물납기업의 적극적 가치제고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성실기업승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물납받기에 부적합한 재산은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허가요건을 정비하고 고의적 기업가치 훼손 등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재매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겠다"며 "물납 법인의 가치제고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중 하나"라며 "총사업비 546억원, 지상 11층 규모 복합청사로 2024년 완공예정이며 상층부 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에 시세대비 70% 수준으로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실시한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행정재산 5만2000필지를 직권 용도폐기해 기재부가 토지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5300억원 규모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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