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4600명, 화력발전소 인권침해 심각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아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 임찬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참석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 61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접 고용노동자 수는 4600여명으로 약 27%에 해당하며 하청노동자 산재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하청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돼 산재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연기, 배기가스, 먼지, 심한 소음과 기계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었다.

업무상 재해에도 산재 신청이 어려웠고 임금, 휴가 사용 등 기본적 처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다양한 법칙,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 환경연료설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직원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