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됐던 재정 적자가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8~9월 근로·자녀장려금 등 규모가 큰 지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잘 걷혔다. 정부는 11~12월 세수 증가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재정수지가 연초 계획한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를 거뒀다.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의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올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는 6월이며, 이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가장 컸다.
10월 총수입은 4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406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조1000억원 늘었다. 1~10월 누계 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4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흑자를 거뒀다. 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다.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세금이 잘 걷힌 데 따라 10월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를 전망치 내외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 수준, 관리재정수지는 2.2% 적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종합소득세 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증가요인도 남아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 독려에도 불구, 이월·불용이 늘어나면 적자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가채무는 더 늘었다. 10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698조6000억원, 국고채권 4조3000억원, 외평채권 -2000억원 등으로 9월말에 비해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예산안이 내년 국가채무 전망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기계획에 따른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만큼 이월·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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