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체제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지만 부담금을 높여 또 다른 국민들이 불이익을 봐서도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단계로 필요하다면 추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몇 명이 죽더라도 음주운전 가해자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인 사고당 3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해 기준 약 2800억원에 달한다.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포함해 연간 2800억원의 보험료가 음주운전 사고 뒷수습에 쓰였다는 의미다.
관련부처에서는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분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기준 음주사고 평균 손해액 대인 약 980만원, 대물 약 430만원을 감안한 수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재산상 손실도 크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인 배상 자기부담금을 15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 차량의 가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실제 도입될지 주목된다. 수억원대 고급 차량을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와 생계형 트럭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3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 다만 이렇게 되면 같은 사고를 내고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차량 가액 등에 따라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법 체계하에서 동일한 사고인데도 비싼 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자기 부담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자에 대해 자기 부담을 크게 지운다. 미국 콜로라도 등 33개주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수정비교 과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가 감액되는 중과실 감액제도를 운영중이다. 영국과 대만에서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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