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적인 바오류' 中, 경제성장률 '약6%' 내세울까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 2019.12.07 08:50

미중무역분쟁 타결 불투명…경기하방 압력은 지속, 시진핑 지도부 시험대

내년도 중국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행사인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가 조만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 정책을 밀어붙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달말 베이징에서 3일간 열린다. 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류허 부총리를 비롯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과 통화부양책이 필요한지를 포함한 내년 경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성장률 목표는 내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6%'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제상장률 목표는 6~6.5%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운 샤오캉(小康)을 달성해야하는 중국 지도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샤오캉은 2010년 GDP(국내총생산) 총량을 2020년까지 두 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6%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6%는 중국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상징적인 숫자로 간주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GDP의 3%까지 재정적자비율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위안(4240억달러)이상의 지방특별목적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6%를 상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규모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경제공작회의 때 경제가 좋지 않다고 발표하고 성장률 목표치를 나중에 공개했다"며 "중국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6%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전세계 평균성장률이나 G20국가 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중국 경기가 서서히 하락해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대 후반에 6%초반 까지 형성돼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연구실(NIFD)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8%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유은행 중국은행(BOC)는 6.1%,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5.8%,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5.8%를 예상했다.

중국이 내년에 6%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중국이 '약 6%'의 전망치를 내놓게 되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18년에 '약 6.5%'의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 3월에는 '6.0∼6.5%'로 구간을 설정했는데 목표치 하단부근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팅 노무라의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률에 나무 집중했고 목표치는 대부분 너무 높았다"며 "엄청난 경제적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숫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불가침한 목표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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