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가 땅값 상승을 두고 공개토론을 벌인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경실련이 이에 응했다. 아직 구체적인 토론 날짜는 잡지 않았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이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경실련 측은 "국토부 공개토론 제안이 오면 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정부가 투명한 검증을 거쳐 객관적인 통계를 갖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땅값과 집값 상승을 두고 국토부와 경실련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경실련이 책정한 땅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봤을 때 지난해 말 국내 토지자산은 8222조원이라고 했다. 경실련 발표의 71% 수준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땅값이 약 2000조원 상승했다지만 국토부는 1000조원가량 올랐다고 본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지난해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또한 경실련은 43%로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64.8%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현실화율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통계의 신뢰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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