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젠더폭력·혐오발언·입시부정 등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산하에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혐오발언을 걸러내는 '현장조사소위원회'를 두고 이를 검증한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제1차 검증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검증위원장을 맡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검증의 절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며 "청년의 날카로운 비판과 여전히 소외된 장애인·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더폭력검증소위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가, 현장조사소위는 검증위 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검증위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도 예외 없이 검증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데, 검증위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1차 공모를 받는다. 2차 공모는 이달 18일부터 23일, 3차 공모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다.
진성준 검증위원은 "과거엔 현역의원의 경우 검증 없이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현역의원도 이 기간에 다 해야 한다"며 "혹시 그때까지 결정을 못한 분이 있을까봐 3차에 걸쳐 공모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무리해 공천관리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이며, 20대 청년은 전액 심사비를 면제한다. 30대 후보자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후보자는 심사비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현역 선출자 공직자는 예외다.
예비후보자 자격검증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적용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인권침해 부분을 강화했다. 진 위원은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은 지난 20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권침해 부분은 더 엄격히 보기로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시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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