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12월~내년 2월)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화력 가동을 최대 15기 멈추고 LNG(액화천연가스)화력을 더 돌리기로 했다. LNG화력은 석탄화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지만 발전단가가 비싼데 이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내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상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예상한 기온, 경제성장률(올해 2.0%)을 바탕으로 겨울철 전력수급을 전망했다.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전력피크 시점을 내년 1월 넷째주로 예상했다. 이때 최대 전력수요는 8860만kW 내외로 예측했다. 예상보다 강한 추위가 몰려올 경우를 대비해 계산한 혹한 전망 시 최대 전력수요는 9180만kW 안팎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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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예비력, 강추위 와도 최소 1135만kW 확보━
8860만kW는 최근 30년간 겨울철 전력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 가장 낮은 10개 연도 평균인 -5.8℃를 기준으로 추산했다. 9180만kW는 같은 기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3개 연도 평균인 -8.4℃를 토대로 산출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 시점인 내년 1월 넷째주에 전력공급량을 1억385만kW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넷째주 갑작스러운 전력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력은 혹한 전망 시 1205만kW다.
올해 겨울 전력 예비력이 최저로 떨어지는 시점은 12월 둘째주다. 12월 둘째주가 전력피크 때보다 예비력이 낮은 이유는 전력 최대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다. 이 경우에도 전력 예비력은 1135만kW다. 산업부는 예비력에 더해 762만~951만kW의 추가예비자원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소를 8~15기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기온 상승으로 남아도는 전력(예비력)이 많을 땐 15기를 멈춘다. 강추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예비력이 적을 땐 8기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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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주말에 20~25기 멈추는 효과"━
가동정지 대상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선정했다. 삼천포 5·6호기는 가동 정지된다. 보령 3호기 등 예방정비를 앞둔 석탄발전소 1~5기도 발전을 중단하고 기온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5~8기를 멈춘다.
가동 석탄발전소도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석탄발전소를 80%만 가동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상한제약 석탄발전소는 최대 50기다. 석탄발전소 5기가 상한제약을 실시하면 1기를 가동 정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제약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겨울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는 9~16기"라며 "공장이 문을 닫아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주말엔 20~25기를 멈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352톤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5320톤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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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미세먼지, 절반 가까이 감축…LNG 더 돌려 전기요금 인상 검토━
산업부가 추산한 겨울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수는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규모(8~14기)와 비슷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했던 봄철(내년 3월)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수(22~27기)는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를 멈춰 줄어드는 전력량은 LNG발전소를 더 굴려 메운다. LNG 전력구입비는 석탄보다 비싸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인 내년 3월이 지나면 추가비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력구입비 증가가) 한전 재무상황에 반영되기까지 몇개월 시차가 있는데 요금을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피크 기간엔 서울 명동, 강남, 홍대 등 18개 주요 상권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을 단속한다.
가구평균 10만2000원을 지원받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엔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 5만4000가구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65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겨울철 전기·가스·요금도 지속 시행하고 요금 체납 시 공급중단은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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