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잘 아실 거다.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 '트라이 미'는 정 실장의 설명 그대로다. 번역하면 "한 번 해볼테면 해보라" 쯤 된다. ‘강력 경고’로 읽힐 수 있어, 외교적 표현은 아니다.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우리 정부의 '톤'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영어로 하면 브리치 오브 페이트(breach of faith)라고 본다.
=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영어로 인 굿 페이트(in good faith)라고 한다. 브리치는 그 반대말로 이 원칙을 어겼다는 뜻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법 원칙으로 본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한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와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빌표시간, 발표내용, 이후 해석 등에 대해 양국 합의와 다른 말을 쏟아냈다며 신의칙을 거론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나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
= 견강부회는 끌 견(牽), 굳셀 강(强), 붙을 부(附), 모을 회(會)로 이뤄진 사자성어다.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모으고 붙여 자기 주장을 편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 '아전인수'가 있다. 정 실장은 일본 주장이 견강부회라며 우리 정부는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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