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보건·관광·컨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뿐 아니라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진흥원, 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산업 정보화와 표준화, R&D(연구개발)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계DB(데이터베이스),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서비스산업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최근 경제여건은 서비스산업 혁신의 절박감을 느끼게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와 투자 부진으로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GDP(국내총생산)가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기술진보·1인가구 증가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서비스는 이제 비교역재가 아니며 서비스업에서도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비스업이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불, 5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이해간 갈등을 낳고, 갈등을 넘어서야 진정한 혁신, 포용적 혁신이 가능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자문단은 혁신 뿐 아니라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꼐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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