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뒤, 두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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