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예방접종 담합' 도매업체서 뒷돈 받은 제약업체 임원 구속(종합)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19.11.21 18:08

[the L]도매상 운영자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공정위, 지난 5월 검찰 고발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 의료기관에 백신을 납품하는 제약업체의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제약사 임원을 구속하고 도매상 운영자를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B씨에 대해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본부장은 납품 담합 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원활한 물량 공급 등을 돕는 대가로 2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한 한국백신은 지난 2016년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독점수입 업체가 된 이후로 백신 판매를 늘리고자 무료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BCG 백신 수입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의 BGC 백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14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한국백신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관련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10여개 의약품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내세우며 취임한 이후 담합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개시된 수사다. 반부패수사1부의 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는 등 공정거래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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