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규모의 경제'를 넘고, '제2의 베트남'을 찾는 것. 신남방정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20일 국립외교원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대(對)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신규투자는 48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220억 달러)의 5분의1에 그쳤다. 2016년말 중국(103억)의 반절에도 못미쳤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한-아세안 교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60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돋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5000억 달러(2017년), 일본은 2300억 달러에 달했다.
아세안에서 '규모'로 중국과 일본을 이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국은 세계 2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경제력에서 명백한 차이가 난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부터 아시안에 진출해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은 상태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제도는 친(親)일본에 가깝다는 평가다. 일본이 주력으로 삼은 자동차 모델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웠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차이나 머니'가 아세안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액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못미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해답을 소프트파워에서 찾았다. '군사력-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에서 밀리는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화와 매력을 앞세운 소프트파워를 강조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전면에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Prosperity)이라는 3P 개념을 앞세운 이유다.
한국은 중국·일본과 다르게 '헤게모니 파워'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운다. 아세안의 경제를 장악하고 종속화시키는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아세안 발전의 동반자가 돼 함께 '윈-윈'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이 아세안에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렸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내전→군사독재→경제발전→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다. 후진국·개도국 위주의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유다.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인 한류는 이런 경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오는 25~27일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청와대는 '상생'과 '공동번영'을 앞세울 계획이다. 정상회의 의제는 물론이고, 각종 이벤트도 같은 컨셉이다. 한-아세안 만찬에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쌀을 섞어 만든 디저트 제공, 한국과 아세안 연주자들의 오케스트라 협연, 한-메콩 만찬 메뉴로 사찰음식 대접 등을 통해 '조화'와 '존중'을 앞세운다.
베트남 이외 지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신남방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베트남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 실제 올 3분기까지 전체 한-아세안 교역규모(1142억 달러)의 절반 가량(520억 달러)을 베트남이 차지했다. 2위 싱가포르가 148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2010년만 해도 1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베트남 교역액이 5배 이상 확대된 것은 분명 수확이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베트남 수준으로 격상해야 하는 게 숙제인 것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이미 체결했고, 이번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필리핀·말레이시아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노리고 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와는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교역 확대의 발판을 바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같은 환경조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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