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2일부터 12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22~28일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 추천도 받는다. 추천대상은 변호사 자격 없는 비법조인으로,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대법원은 21일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천거 및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담아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천거기간이 지난 뒤엔 천거받은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검증을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가 회의에서 추천 후보자를 추려 그 명단과 정보를 공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수일 내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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