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요즘의 기술패권 시대를 헤쳐나가고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한 뒤 "이번 대책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의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다.
그는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의 지식재산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고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해 공급망을 장악하는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과 산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의 기술자립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즉 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고 탄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실행으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특허청의 명칭과 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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