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감리 시행 5년…분식회계 예방 효과 톡톡

테마감리 시행 5년간 평균지적률 31.4% 기록…일반표본감리 지적률 38.8%보다 낮아

금융감독원이 주요 회계감리 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도입한 결과 지난 5년간 10곳 중 3곳에서만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등 분식회계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은 지난 2013년말 테마감리를 도입해 5년간 집중 감리대상 총 140사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지적률이 3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사의 비율이다.

테마감리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내년까지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했다. 지난해 테마로 선정했던 제약바이오 기업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이 대표 사례다. 올해부터는 테마 예고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겼다.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 31.4%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 38.8%보다 낮다. 테마감리가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만을 선별해 감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식회계 사전예방 등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감리지적·조치된 38사는 총 56건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계정과목별로는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무형자산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했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으로,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해 공사수익이나 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는 일이 있었다.

주석 부문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위반사항 동기별로는 과실이 53.4%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과실 45.3%, 고의 1.3% 수준이었다. 과실은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거나,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에서 실수, 단순오류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감리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시의성 있고, 오류발생 가능성 높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이슈 발굴 경로 다양화에 나설 것"이라며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방식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