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부동산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김용범 1차관 "시장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주저없이 시행할 것…시장 교란행위 중간조사 결과 이달 중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부동산 시장에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전국 주요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데 따른 경고의 메시지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이달 둘째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특히 상한제가 핀셋 겨냥한 강남 4구 집값은 기존 오름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강남구(0.13%) 서초구(0.14%) 강동구(0.11%)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커졌다. 송파구(0.14%)의 오름폭은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초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상한제 후보 지역이었지만 지정을 피한 곳에선 집값이 더 요동쳤다. 서울 양천구(0.11%) 동작구(0.11%)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과천시(0.97% 상승)는 지난주(0.51%)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래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