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최하위 한국… “미국식 투자정책 도입해야”

전경련, '셀렉트 USA' 등 투자 전용 사이트 강화 필요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는 '미국식 투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개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금액 상위 20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브라질(6위)과 인도(9위), 멕시코(12위), 인도네시아(18위) 등의 신흥국에도 밀렸다. 전경련은 국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적 구분 없는 미국의 투자 장려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 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 관련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외국기업 대상 투자 사이트인 '인베스트 코리아'도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처럼 원스톱 DB(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베스트 코리아로 외국 기업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 열린 '셀렉트 USA 서밋'에서 1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결정된 것에 비춰볼 때 한국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