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DLF 대책 엄청난 규제…파생결합증권 시장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송정훈 기자, 이태성 기자 | 2019.11.14 17:49

파생결합증권 사모발행 커…은행 '신탁' 판매 금지조치로 위축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내놓은 종합방안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강도 높은 규제’라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고자 내놓은 조치들이 결국 파생결합증권(ELS, DLS)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 20~30%인 파생상품)’ 개념을 도입해 은행이나 보험사의 사모펀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다. '시리즈 사모펀드', 'OEM(주문자생산방식) 펀드'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사모펀드 시장과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행은 공모펀드만 팔라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시장이 그동안 은행 위주로 움직였던 만큼 빠르게 성장했던 사모펀드 시장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영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거액자산가 위주 시장인만큼 3억원 이상 진짜 자산가들을 모으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보다는 오히려 파생결합증권 시장 위축을 더 크게 우려했다. ELS, DLS는 시장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통하며 은행권에서 많이 판매됐다. 특히 공모형이든 사모형이든 신탁 형태(주가연계신탁, ELT)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신탁 형태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도 불허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파행결합증권 시장은 116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ELS는 76조1000억원이고 DLS는 40조4000억원이다. ELS는 공모시장이 크지만 DLS는 사모비중이 86%(34조7000억원)에 달한다.


C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이 은행 신탁으로 판매되는 규모가 40조원이 넘는데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리면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는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엄청난 규제가 나와서 업계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익 구조가 유사하면 앞으로 공모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센데 일괄신고서까지 불허해 사실상 사모로 ELS, DLS 발행이 어려워졌다”며 “손실차단형으로만 설계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 투자자도 외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의 만성적인 고수익 펀드 판매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외됐다는 불만도 지속된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 수익률보다는 소위 돈 되는 상품만 판매하는 관행이 이번 DLF 사태를 초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외됐다”며 “은행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더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은행과 증권사 투자자 성격이 달라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ELS가 대중적 상품이 된 만큼 투자 수요가 줄지 않고 증권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DLS보다 ELS가 규모가 큰데 ELS는 공모형 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다”며 “ELS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을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번 DLF 사안이 워낙 특이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해도가 높은 투자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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