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가 5.24 조치의 ‘예외 적용’을 통해 북한과 대화·협력을 모색했던 만큼 현 정부도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이외의 추가적인 ‘경협 카드’를 내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에 여러 유연성을 발휘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정부는 예외조치로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했다”며 “물자반입 등은 5.24 조치에 해당되지만 우리 국익에 도움 된다는 이유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 초기에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을 허용하고, 밀가루·의약품 같은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선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으며, 2015년 4월에는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 그해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협의 보다 남북협의가 더 중요”
정부는 우선 최대 현안인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북협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싶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남북간 협의 중이지만 아직 입장차가 크다”고 했다.
그는 “금강산 문제는 남북당국, 현대아산과 북한, 정부와 현대아산 등 일종의 3각 협상”이라며 “정부는 사업자의 고민과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14일 면담도 이런 의견교환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 “한미간 논의해야될 부분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간 논의”라며 “하노이 회담이 잘 됐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진도가 나갔겠지만,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남북간 협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 좀 더 상세하게 법적·제도적, 기타 여러 논의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개별관광 허용, 신변안전 보장이 제일 중요”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개별관광 허용 문제에 대해선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2011년과 2015년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관광은 남북간 협의가 이뤄져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갈 수 있다”며 “신변안전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제도에 대해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남측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선 “북한 조선말대사전에 관광사업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지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연말 시한’을 넘겨서도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가 준비 중인 플랜B에 대해서는 “교착상황에서도 북미 정상간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우선 플랜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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