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엇박자' 면세정책, 귀부터 열어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이 14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단독입찰로 마감됐다. 정부는 당초 서울 3개를 포함해 총 6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예정이었다. 관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 매출이 2000억원 이상 늘면 신규 면제 특허를 내줄 수 있다.

정부가 한꺼번에 6개의 신규 특허 발급에 나선 것은 그만큼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면세시장도 매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치 국내 면세시장의 미래가 창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입찰결과에서 나타나듯 면세시장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점 빅3’는 일찍부터 이번 입찰 불참을 선언했다. 심지어 중소 면세점들도 불참했다. 흥행참패다. 신규 특허 6개 중 5개는 주인을 못찾게 됐다. 왜일까? ‘노른자위’ 시장인 서울에만 12개 시내면세점이 난립하고 있다. 중국 따이궁(대리구매상)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다수 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더이상 신규 특허의 실익이 없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2016년에도 8개의 면세 특허를 ‘남발’했다. 당시 장밋빛 꿈을 꾸며 시장에 뛰어들었던 신규 면세 사업자들은 지난 4년 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적자만 쌓였던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결국 조기 폐업을 결정했다.

정부는 여전히 관광객수와 국내 면세시장의 지표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도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선언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한다. 시장현실을 반영한 건설적인 면세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부는 귀부터 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