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동하기 위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 문제가 또 다른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한일(지소미아)·한미(방위비)·북미(한미훈련) 관계를 가름할 3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SCM 참석차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맹비난하며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직후 나온 대북 유화 메시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직속인 국무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거론한 뒤 "미국은 자중하여 경솔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고달프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무위 대변인 담화로 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담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미국이 '새 계산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해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북한 국무위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미 외교를 전담해 온 외무성이 아닌 국무위를 내세워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이 국무위 담화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관리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즉각 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 회의로 한미 연합 군사대비태세 등이 주요 의제다. 한미 연합훈련 의제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15일 SCM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훈련 규모 조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안보 회의에선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방한 전 지소미아 연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밀리 합참의장은 전날 박한기 합참의장 주재 만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직간접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회의가 끝나면 이날 오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갈등은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방한 때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22일 자정)이 임박하면서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연장 압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에 요청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에 대해선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며 "방위비의 경우 미국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낼지를 함께 고려해 갈등이 아닌 협력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전방위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전 미국을 찾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