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방위비 공정한 분담, 야당도 화답해야"

[the300]민주당, 14일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화답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군사항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미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혜택을 입는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제안했는데 야당이 적극 화답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