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주52시간 확대, 나도 투표했지만 반성"

"지나치게 경직…국회에서 논의 더 했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나도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뒀었어야 하는구나 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한다고 본다"며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R&D(연구개발)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것에 대해 저는 '경직됐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문제가 안되지만 어정쩡한 상황이 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교대를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3교대로 하자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고민거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장관은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 52시간 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근로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 장관은 제조업 분야 주 52시간제 도입 부작용의 한 가지 대안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을 주장했다. 그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10년가량 늦었는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52시간 제도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