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2017년 말 기준 630만개,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에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내년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체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업을 구성하는 구분을 뜻한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를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 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업체가 있는 기업만을 확인해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파악해왔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통계 산출 방법은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국세청의 세금 납부 신고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했다.
기준 기업단위 통계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중소기업 수는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 373만개(99.9%) 보다 257만개 늘어난 630만개(99.9%)로 집계됐다. 물리적 사업장이 없던 사업체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업수가 늘어났지만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전년과 동일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53만명(89.8%)에서 1599만명(82.9%)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돼 있던 대기업 지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인원이 대기업 종사자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에서 빠지게 됐다"면서 "부동산업, 전자상거래 종사자의 경우 1인 대표 기업들이 많아 종사자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업 단위 기준(608만개)으로 중소기업 수를 비교해보면 2017년 중소기업 수는 21만8000개가 증가했다. 소상공인은 590만5000개로 전년보다 20만9000개가 증가했다. 비중은 93.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은 30만1000개로 전년보다 4000개 증가, 비중은 4.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중기업은 9만3000개로 전년보다 6000개가 증가했다. 비중은 1.5%로 0.1%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은 4801개로 전년보다 282개 증가했다. 비중은 0.1%로 전년과 동일하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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